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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501 법조윤리(Legal Ethic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관윤리, 검사윤리, 변호사윤리를 개관하고, 비밀유지의 의무, 이익의 충돌 등 법률실무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난제를 인식시키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RG502 헌법소송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Litigation)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헌법소송의 일반이론과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다룬다.

RG503 헌법기본원리연구(Basic Study on Constitution)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특히 국민주권, 법치국가, 사회국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RG504 행정구제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행정구제의 수단,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소송법과 각 행정구제 수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RG505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행정법의 주요원칙과 원리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특히 법치주의, 재량행위, 통치행위, 공정력 등에 대한 외국법 이론과 판례에 대하여 연구한다.

RG506 국제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Interna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제법의 역사적 성격,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이론, 국제법이론의 변천을 국제관습법 조약, 선언 등을 통하여 연구한다.

RG507 국제법쟁점연구(Special Study on Interna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가간의 영토분쟁,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 외국투자관계, 외국인 재산수용, 국제연합헌장기구, 우주법, 구주법에 관련한 기본원리 및 조약, 학설판례 등을 비교?검토한다.

RG508 국제경제법연구(International Econom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제교류의 증진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내용 그 발전대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RG509 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학 및 사법에서 법을 찾아내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법학을 중심으로는 개념 및 체계구성, 법해석의 목표와 방법 등을 고찰하고 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관의 법 획득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RG510 법철학연구(Legal Philosoph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철학 일반개념을 분석하고,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RG511 법사상사연구(History of Legal Thought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Hobbes, Locke에서 Marx에 이르는 서양 사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RG512 법률문장론(Legal Writing)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적 논리구조가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 문장 전체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추구한다.

RG513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의 목적 및 실행수단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연구한다.

RG514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사회학의 방법론과 기초이론을 검토하고,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관계를 연구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법의식, 법문화 그리고 법의 기능 등을 구체적 연구한다.

RG515 법사학(History of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서양의 법제도 및 법 현상의 형성, 발전, 변천과정을 역사관점에서 유사점, 상이점 및 법계상호간의 영향과 수용 등을 고찰하고 장래의 법계에서 융화, 통일 가능성 여부를 비교 법사학적으로 고찰한다.

RG516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는 일반사법과 특수사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집대성되면 다시 일반법에 융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법으로서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ㆍ분석한다.

RG517 계약법연구(Study on Law of contract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계약의 성립ㆍ효력ㆍ해지 등 일반론과 전형ㆍ비전형의 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특수문제를 고찰한다.

RG518 상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Commerci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상법총칙ㆍ상행위분야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ㆍ평석하며 실정법을 현실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RG519 회사법연구(Corpora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각종 회사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의 구조변화 및 영미회사법, 독일주식법, 스위스회사법, 독일상사법, 프랑스상사법과 회사의 특수문제들을 학설, 판례, 법제도를 통하여 비교, 검토한다.

RG520 노동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Labor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근대시민법으로부터 분리 발전한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개별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근로계약의 특징과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원리의 조명하에 근로자의 취업에 있어서의 제 원리를 연구한다.

RG521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와 구조 및 구체적 법률내용의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외국에 있어서의 사회보장법과 발달내용 및 연구 경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보장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1) 전공기초과목

RG601 규범론(Norm theor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법체계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규범론에 대한 해석론을 추구한다.

RG602 기본권연구(Study on civil liberties and freedom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기본권의 일반이론과 개별기본권을 다룬다.

RG603 통치기구연구(Study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government)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통치기구의 이론구조와 기능과정을 연구ㆍ분석한다.

RG604 한국헌정사연구 (Study on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한국헌법사의 변천과 역사적 동인을 연구ㆍ분석한다.

RG605 행정강제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Sanction)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처벌 등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면서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의 문제점을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다룬다.

RG606 비교행정법론(Comparativ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외국법과 비교 연구한다.

RG607 형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Crimi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에서의 규범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RG608 형사소송법연구(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미국형사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연방대법원 판례의 연구ㆍ분석을 추진한다.

RG609 형사정책연구(Study on Criminal Politic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새로운 형사법관련 현상에 대한 일반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을 시도한다.

RG610 독일형법연구(Study on German Crimi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독일 형법 이론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구로서 법령해석, 판례해석, 논문해독 등을 수행한다.

RG611 형사판례연구(Study on Criminal cas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내, 외 판례와 학설을 비교ㆍ검토한다.

RG612 국제인도법연구(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전쟁의 개념, 전통적 전쟁법규, 제2차 대전후의 전쟁법을 둘러싼 새로운 경향, 전시의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중립법 등 전시인도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RG613 국제해양법연구(International Law of the sea)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제법상의 영해, 공해, 대륙붕, 공해생산물자원 등과 관련한 국제조약 및 국내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연구ㆍ검토ㆍ비판한다.

RG614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rights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보편적, 지역적 국제인권보호체제를 조약, 국가관행과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RG615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보호관련 다자협약을 중심으로 국가 관행과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국제협력체제를 검토한다.

RG616 국제경제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 또는 공개강의형식의 발표와 토론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2) 전공심화과목

RG701 헤겔법철학연구(Hegel's Legal Philosoph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Hegel <법철학>의 전체 체계를 분석하고,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RG702 칸트법철학연구(Kant's Legal Philosoph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Kant 철학의 체계를 분석하고 법철학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추구한다.

RG703 국가인권위원회와 권리구제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and Remedie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구제 절차 및 관련 결정과 권고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RG704 소수자와 인권 (Study on Minority and Humanright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장애인, 동성애자, 종교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하여 관련 판례 분석 등을 검토한다.

RG705 여성과 인권 (Study on Gender and Humanright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이론적 고찰 및 실정법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평을 확정한다.

RG706 영미행정법론(Anglo-American Study on Administrativ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영국과 미국의 행정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07 지방자치법연구(Local Government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재정운용제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RG708 환경법연구(Study on Environment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환경관련법의 이론과 현실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 대기, 수질, 해양오염, 폐
기물, 소음, 진동의 법적 규제 절차와 문제점 등을 외국법 이론과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RG709 도시계획및토지법연구(Study on City Planning and Land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도시계획, 토지 행정,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이론과 현실 그리고 법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특히 판례를 통해 제기된 쟁점을 외국법이론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RG710 경찰행정법연구(Study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경찰조직과 경찰에 의한 행정작용을 연구한다.

RG711 교통정책과 법(Traffic policy and the traff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항공, 항만, 도로, 물류 등의 교통정책과 관련 법률을 연구 강의한다. 각 분야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 강의하며, 교통과 관련된 판례와 이론 등을 연구한다.

RG712 경제자유구역과 법제도(Economic free zone and law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동아시아의 경제특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북한의 개성 공단 등에 대한 정책과 법을 연구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해 세제, 국경관리, 토지,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한다.

RG713 북한법연구(Study on North Korea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사회주의 법이론, 사회주의 법체계, 북한의 법체계, 북한법 이론의 배경, 현행 북한법의 특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14 형법심층연구(Advanced Study on Crimi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규범과 보호법익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15 범죄론연구(Theory of Crim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범죄의 일반적 개념연구를 통한 범죄구성요건의 내용과 적용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16 형사소송판례연구(Study on Criminal Procedure cas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형사절차와 관련한 국내ㆍ외 판례와 학설을 비교ㆍ검토한다.

RG717 형사학연구(Advanced study on Criminolog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범죄원인의 탐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의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RG718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형사절차상의 증거수집, 특히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RG719 폭력범죄연구(Study on Crime of violenc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폭력범죄의 유형, 원인 및 처벌법규와 효율적인 대책과 아울러 폭력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RG720 경제범죄연구(Study on Crime of economic)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경제범죄의 특성 및 실태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다.

RG721 환경범죄연구(Study on Crime of environment)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환경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RG722 소년범죄(Juvenile delinquenc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년범죄의 특성과 원인 및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소년범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소년법을 외국의 법제와 비교ㆍ연구한다.

RG723 국제인도법사례연구 (Case Stud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난민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난민들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국제법체제를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RG724 국제해양법사례연구 (Case Study of Law of the Sea)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ㆍ발효로 재편된 해양법질서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RG725 국제인권법사례연구 (Case Stu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RG726 국제환경법사례연구 (Case Stud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국제환경법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RG727 비교헌법연구(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각국의 헌법제도 및 원리를 비교ㆍ연구하여 한국헌법상의 제도 및 원리를 분석한다.

RG728 통일과 헌법 연구(Study on Reunification and Constitu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통일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연구ㆍ분석한다.

RG729 평화와 헌법연구 (Study on Pacifism and Constitu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 및 관련 실정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RG730 국제경제법 사례연구 (Cas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WTO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국제경제법체제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1) 전공기초과목

RG617 민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Civi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하며, 물권법분야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하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민법에 있어서의 물권이론 및 그 문제점을 비교ㆍ연구한다.

RG618 민법중점연구(Essential Study on Civi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및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례, 채권담보론, 계약론, 불법행위론, 영미계약법론 그리고 계약법과 관련한 영미와 대륙국가들의 판례를 비교ㆍ분석한다.

RG619 물권법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propert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민법상 및 특별법 상 관습법상의 제 물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RG620 가족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Family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ㆍ호주ㆍ본인ㆍ친자ㆍ후견ㆍ부양 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를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RG621 가족법중점연구(Essential Study on Family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한국민사법제사중에 가족제도,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각국의 법제, 양자제도에 관한 영미법상의 이론 및 판례, 그리고 대륙법 상의 학설 및 판례 등을 고찰한다.

RG622 불법행위법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unjust)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불법행위 일반이론 및 제조물 책임ㆍ진료과오책임ㆍ자동차사고책임ㆍ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RG623 유가증권법연구(Study of Commercially paper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들을 규명하고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비교ㆍ검토한다.

RG624 미국회사법연구(Corporation Law of U. 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미국회사법상의 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주, 이사와 경영진, 폐쇄회사와 공개회사, 이사와 경영진의 수탁의무, 회사서류의 검사, 회사의 이익배당, 주주의 소송, 정관변경 등에 관하여 연구함

RG625 회사법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Corpora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회사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중진을 위해 각국의 회사법제 및 관련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RG626 상사판례연구(Case of Commerci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및 해상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례를 연구함

RG627 주식회사기관연구(Corporate Management Structur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 연구함.

RG628 상법쟁점연구(Topics in Commerci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상법총칙ㆍ상행위법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에 관련된 각종 실제적인 쟁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RG629 경제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Econom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경제관계법의 개념과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독과점금지법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시장지배적 지위ㆍ기업결합ㆍ공동행위ㆍ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ㆍ부광국제계약ㆍ운영기구 및 규제방법 등을 고찰한다.

RG630 소비자보호법연구(Consumer Protec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해석과 이론 및 판례에 관하여 연구함

RG631 공정거래법연구(Study on the Fair Trade Act)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를 조사ㆍ분석한다.

RG632 경제법쟁점연구(Topics in Economic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경제법을 둘러싼 각종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분석ㆍ검토하면서 현행 경제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관련된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RG633 노동단체법연구(Collective Labor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또한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계된 법적 제 문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개인법 중심의 시민법적 단체법과 구별되는 노동법적 단체법의 이론적 정립과 단결활동의 보장제도의 구조와 문제를 연구한다.

RG634 노동보호법연구(Law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개념과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규정 및 제 문제를 연구하고, 각국의 노동자 보호법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노동보호법의 법적 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RG635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Study of Labor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주요국가의 노동 관련법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둘러싼 각국의 노동법체계 및 내용을 연구하고 노동법의 국제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RG636 고용보장법 연구 (Studies in Employment Protec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고용보장법의 이념과 체계 등 전반적인 이론적 접근 및 제도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의 보다 나은 고용보장과 촉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RG637 민사소송법기본연구(Basic Study on Law of Civil Procedur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이 강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연구로서 일단 미국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판례를 읽는 법부터 시작하여 미국 법원의기본적인 구성, 미국법상 법의 원천(Source of Law), 미국법에 대한 자료를 찾는 방법, 나아가 미국 민사소송상 소송절차와 대륙법(우리법)과의 비교ㆍ연구 등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2) 전공심화과목

RG731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과정과 그 기초를 이루는 성질결정, 연결점문제, 선결문제, 적응문제, 재판관할권 등을 연구한다.

RG732 손해배상법연구(Law on Damage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손해배상의 의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손익상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33 국제거래법연구(Seminar in International Trad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국제거래에 관련되는 법 분야를 국제조약을 통해 연구한다.

RG734 중국사법연구(Seminar on Chinese Privat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중국의 계약법, 경제법, 친족ㆍ상속법 등을 연구한다.

RG735 보험법연구(Insurance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과 실제적용 및 외국제도와 더불어 고찰한다.

RG736 금융법연구(Study on Monetary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여신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관련된 법제도를 연구ㆍ검토한다

RG737 국제물품운송법연구(Law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상운송과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며, 관련된 국제조약의 내용 및 개정작업을 조사ㆍ분석한다.

RG738 통합도산법연구(Study on Consolidated Insolvency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파산법ㆍ회사정리법ㆍ화의법 등 기업의 도산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률과 통합법제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며 검토한다.

RG739 해상법연구(Marine Commercial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해상기업의 조직활동 외국판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토론에 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법이론의 재정립을 추구한다.

RG740 항공우주운송법연구(Study on the Law of Carriage by Aerospac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항공운송과 우주운송에 관련된 각종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조사ㆍ분석하고, 향후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RG741 기업형태론연구(Legal Aspects of the Kind of Corporation)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형태의 실제적인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기업형태의 재편가능성과 그에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를 연구ㆍ검토한다.

RG742 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orpora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회사법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동향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회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43 미국독점금지법연구(Antitrust Laws of U. 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보통법상의 거래제한, 독점금지법의 법원, 독점, 수평적 거래제한, 수직적 거래제한, 합병, 가격차별 등에 관하여 연구함.

RG74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연구
(Study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Electronic Commerc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조사ㆍ분석한다.

RG745 약관규제법연구(Stipulation Protection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현행 약관규제법의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해석이론 및 판례에 관하여 연구한다

RG746 특수판매법연구(Legal Aspects of the Kind of Sales)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할부거래ㆍ통신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방문판매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신종판매방식에 관련된 법제도와 실제적인 분쟁사례를 분석ㆍ검토한다.

RG747 노동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Labor Law)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노동시장 관련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판례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적합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RG748 노사공동결정제도연구 (Study of Labor-Management Joint Resolution)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노사간의 이해대립의 해소를 위한 각국의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제도적 의의와 효용성을 검토하고, 현 한국노사관계에서의 그 도입의 실효성 등 여러 제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RG749 국제노동기준연구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tudy)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UN, ILO 등의 국제노동기준 및 주요 국가의 노동 관련 기준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노동기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기준과 비교 연구한다.

RG750 민사소송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Law of Civil Procedure)
(담당교수 : ○○○, 학점 : 3학점)
입증책임과 판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재검토하고 강제집행분야에 대하여 연구한다.